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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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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 문양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8년
2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5865 판결
  경정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3. 대전고등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누1864 판결
  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6년
1998년
1996년
1995년
1992년
1991년
1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933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24;공1991.6.15,(898),153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11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누998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47;공1990.8.15.(878),1612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1987년
14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4누465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15;공1987.4.1.(797),445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1984년
20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8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264,공1984.6.15.(730),909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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